대법원판결로 적법성 확인된 조례, 시행 방식은 여전히 논란
교육감 “공개는 교육적 목적에 맞게 제한적으로…의견 수렴할 것”
전 의원 “진단 결과 공개보다 개선 효과 중심으로 정책 운영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교육감에게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 여부 및 범위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점검하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전 부위원장은 “대법원이 조례의 적법성은 인정했지만 지역 간 비교를 통한 학교 서열화와 특정 학교에 대한 낙인 가능성은 여전히 우려된다”며 “결과 공개보다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같은 실질적 효과가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교육청은 2025학년도 모든 초·중·고는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학부모의 낮은 만족도와 신뢰도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라며 “학생들이 어떤 교육적 지원을 받고, 어떻게 학력이 개선되었는지를 투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교육적 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후 공개 범위를 결정하겠다”며 “진단검사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오히려 결과 공개가 진단검사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전 부위원장은 “이번 추경에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예산이 포함된 만큼, 단순한 결과 공개보다는 정확한 진단, 세심한 지원, 지속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는 교육 정책의 선순환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