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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시장 “이재명 정부 국가균형발전, ‘K-Value UP’으로 뒷받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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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SNS 캡처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K-Value UP’ 전략으로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정부가 힘차게 출발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짧은 시간 안에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이 출발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 지방이 주도하는 자치분권 국가로의 전환이 필수”라며 이같이 썼다.

이어 “중앙 의존 없이 지방 스스로 설계하고 성장하는 분권형 국가 모델 ‘新국가균형발전 K-Value UP’이 그 방향”이라며 “이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공약인 ‘5극 3특’ 국토 재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도, 규제완화, 포괄재원’이라는 실행전략이 함께 가야 한다”라며 다섯 개 실행 전략을 내놨다.

그는 “먼저, 지방정부가 주체적인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전략특구 10~30개소를 지정해야 한다. 셋째, 100개 역세권 신도시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신균형발전기금 100조 원 조성을 통해 지방이 직접 계획하고 집행하는 자율적 재정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500여 개로 쪼개진 국고보조사업을 250개로 통합하고 종합 교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 시장은 “다섯 가지 실행전략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공간, 재정, 행정의 틀을 다시 짜자는 선언이다”며 “新국가균형발전 K-Value UP. 지방이 주도하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만들어가겠다”라고 다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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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