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일정 쫙 깔려” 협상 난항
운영위, 내일 증인 채택 여부 결정
국힘 “金, 국감장 반드시 세울 것”

여야, 26일 민생 법안 70건 처리

야당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 내부에는 출석 거부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여당 내에서는 의견이 갈리지만 지도부는 ‘정치 공세’라는 입장이라 증인 채택 합의가 쉽게 이뤄지기는 힘들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3일 “(상임위원회) 여섯 군데에서 국민의힘이 (김 실장을) 부르는 것 자체가 상의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결국은 나오지 말라는 소리 아닌가. 대통령 일정이 그 주에 쫙 깔려 있는데 (김 실장 출석은) 이제 협상 내용이 아니게 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 외에 다른 곳에서까지 김 실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운영위원회까지만 부른다면 협의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의결하면 김 실장은 언제든 출석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야당이 운영위 외에 다른 여러 상임위에까지 출석을 요구하자 이같이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와 관련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계속 일관된 입장이다. 국회에서 나오라고 결정하면 나가는 것으로 말씀드렸었다”고 밝혔다. 봉욱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정하는 관례에 따를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결정하는 바가 중요하다, 거기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우선 운영위는 15일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여기서도 다수 의석인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 채택을 할 수 없는 구조다. 민주당 내에서는 “저 같으면 나가겠다”(박지원 의원), “거부할 이유 없다”(김상욱 의원)는 등의 발언도 나온다. 하지만 지도부에서는 김 실장에 대한 출석 요구가 정치 공세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감사에 모든 부처가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한 데 따라 김 실장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 권력의 은폐를 밝히기 위해 김 실장을 국정감사장에 반드시 세워야 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적극 협조를 지시했다. 이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출석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70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여당 주도로 처리돼 본회의에 올라온 다른 5건의 법안 등은 추가 논의를 통해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주환·박기석·손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