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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숙 경기도의원 “공공기관의 투명성은 신뢰의 기본... 자료 누락·수의계약 반복은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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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숙 의원이 1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곽미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고양6)은 11월 1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경기도서관 및 여성가족재단 소관)에서 공공기관의 계약 절차 불투명, 자료 제출 누락, 예산 중복 집행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행정의 신뢰는 투명한 공개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곽미숙 의원은 먼저 경기도서관의 수해 대응과 운영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올해 장마로 인한 침수로 도서 파손 이후 복구가 지연됐고, 북부지역 작은도서관의 피해 복구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부분이 있었지만, 일부 신속한 대응을 볼 수 있었다며 집행부 노고에 지역주민들이 좋아했다.”라고 하면서 “도서관이 단순 시설이 아니라, 재난 시 도민의 안전한 문화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사 TF 구성 시기와 예산 집행 과정이 불명확하고, 수의계약 형태의 용역 발주가 반복되고 있다”며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입찰 업체 리스트, 과업지시서, 제한입찰 참여 업체 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경기 남부 중심의 독서문화사업을 북부권으로 확장해 문화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여성가족재단 감사 질의에서 곽 의원은 재단의 계약 투명성 및 행정 책임성 부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계약서에 표기된 금액과 제출된 자료의 금액이 서로 다른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며, “5건 중 1건이 금액이 상이했고, 계약 변경 보고조차 누락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71건 중 60건 이상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며 “공기관이 공정성과 경쟁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곽미숙 의원은 “여성가족재단의 대표이사조차 일부 계약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도민의 신뢰를 잃는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계약 절차에서 반복되는 1인 비교견적 관행과 일부 자료의 허위·누락 제출, 심사 채점표 관리 부실 등 행정 미흡을 지적하며, 곽미숙 의원은 “이러한 불투명한 행정은 여성가족재단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곽미숙 의원은 “여성가족국과 산하기관은 모두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책임 있는 행정, 투명한 계약, 성실한 자료 제출이 공공기관 신뢰의 첫걸음”이라며 “행정의 편의가 아닌, 도민의 신뢰를 기준으로 모든 절차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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