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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용 경기도의원 “교육청 예산 1조 원 대폭 삭감… 학생 안전·교육환경 후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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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용 의원이 9일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대상 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은 9일(월)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서 전년 대비 대폭 축소된 예산 규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근용 부위원장은 “행정국은 시설, 재정, 안전 등 교육 현장의 하드웨어를 책임지는 핵심 부서”라며, “예산의 변동은 곧 경기도 교육환경 투자 방향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2026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약 1조 1,467억원이나 삭감 편성된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다는 것은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시설물 관리와 안전 지원 예산 등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과연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제대로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학부모와 도민들의 걱정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정국장은 학교 신설 등 계속비 사업의 특성과 예산 효율화에 따른 결과임을 설명하며, 향후 추경을 통해 약 1조 2,000억원 규모의 필수 예산을 확보하여 학교 신설 및 공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부위원장은 “계획대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다행이지만, 실질적인 확보 과정에서 부서의 처절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학교설립과, 사립학교과, 시설과, 학교안전과 등 교육 환경과 직결된 부서들은 예산 삭감 국면에서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긴밀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현장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현장을 다녀보면 예산 한계로 인해 시급한 개선 사업이 미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관리가 미흡해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각한 사안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선제적인 예산 집행과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부위원장은 “제11대 교육행정위원회 임기 끝까지 우리 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받을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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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