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9일(월) 제388회 임시회 사회혁신경제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기형적인 예산 구조와 위탁 사업 쪼개기로 인한 행정력 및 예산 낭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마을지원센터의 예산이 전년 대비 약 4억 3천만 원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운영 실태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올해 편성된 29억 원 중 21억 원이 운영비(정산비)이고 실제 사업비는 8억 원에 불과하다”라며, “이 구조는 일반적이지 않고 불안정하며,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즉각 “운영비가 사업비의 2.6배에 달하는 현 구조는 정책의 목적과 수단이 바뀐 불균형한 상태이며, 도민의 혈세가 사업 본연의 기능보다 조직 유지에 편중되어 투입되고 있다”라고 짚었다.

또한, 베이비부머 일자리 사업 위탁 방식에 대해 이용호 부위원장은 “유사한 성격의 라이트 잡(Lite Job)과 인턴십 사업을 굳이 별도로 위탁해 위탁 수수료와 관리 비용을 중복 지출할 필요가 없다”라며, “사업을 과감히 통합 운영하여 절감된 행정 비용과 수수료를 경제적 자립이 절실한 도민들의 실질적인 일자리 지원금으로 한 푼이라도 더 보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용호 부위원장은 “사회혁신경제국은 단순히 민간 위탁 기관을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고민하는 부서여야 한다”라며, “비대해진 조직 구조를 내실 있게 재편하고, 모든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조직의 안위가 아닌 ‘도민의 실익’에 두라”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예산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도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라며, “조직의 외연을 넓히기보다 사업의 기능을 강화해 도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행정을 펼쳐달라”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