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청년 세입자 고통 외면한 탁상행정 집중 추궁
오세훈 시장 지시에도 보증금 점검 누락하자 서울시 실책 인정
국토부 탓 앞서 서울시가 나서야… 면담 의제 누락 강한 질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이강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월계동)이 지난 11일 제338회 임시회 폐회 중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서울시 사회주택 전세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과 오세훈 시장의 무관심을 거세게 비판했다.

서울시 사회주택 전세금 미반환 사태란, 서울시가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경제적 약자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사회주택’ 사업에서, 부실 사업자 진입이 가능한 공급 구조 및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업 설계 등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세입자들이 세대당 수천만원~1억원대의 임대 보증금을 계약 만료 후에도 돌려받지 못하고 주거 불안에 내몰린 사건이다. (7개 사업장 35세대, 총 25억여 원 규모).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4년 전 취임 직후 사회주택의 구조적 문제를 인지하고 재구조화를 지시했으나, 정작 실무 부서에서는 기존 사업자들의 자본 및 상환 능력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리는 “최초 선정 당시 재정 건전성 등에 대한 고민이 조금 부족했지 않았나 판단한다”며 사실상 행정적 실책을 고백했다.

특히 박 의원은 청년 세입자들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서울시가 턱없이 부족한 ‘소극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시는 문제 해결이 늦어지는 원인을 국토교통부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정작 지난 5월 11일 국토부에 공문 1건을 보낸 것 외에는 관계 기관을 향한 주도적인 해결 노력이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더욱 심각한 점은 지난 7월 오세훈 시장과 국토부 장관의 면담에서조차 이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는 대목이다. 박 의원이 질의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당시 면담 공식 안건에 사회주택 사태는 아예 포함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시장이 장관을 만나는 자리에서 메인 의제가 아니더라도 서면으로라도 국토부와 HUG의 협조를 구했어야 마땅한데, 주택실 담당자 중 아무도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건의하지 않았다”며 무책임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서울시가 제도 개선 대신 ‘신규 공급 중단’이라는 손쉬운 책임 회피를 택하면서, 예비 세입자들의 주거 기회마저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다가오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현황을 가장 잘 아는 서울시가 구조적 문제점과 당위성을 잘 정리해 국토부와 국회 국토위원들을 설득해야 한다”라며 “오세훈 시장에게도 이 사안을 명확히 보고하여 여야를 막론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강력한 협조를 이끌어내라”라고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박승진)는 회의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청년 세입자 현장을 찾아 애로 사항을 청취하며 의회 차원의 해결을 다짐했다. 의원들은 입을 모아 “세입자들이 서울시의 이름을 믿고 들어간 만큼, 서울시와 SH가 미지급분을 신속하게 선집행할 것을 검토해달라”라며 “추석 전에는 어떻게든 끝내야 청년들의 명절이 그나마 밝아지지 않겠나”라고 서울시의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