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이원화된 급식비 지원 방식… 동일 기준·동일 체계로 통합 촉구
“경기도가 실질적 통합 선도모델 구축 시 대한민국 유보통합 로드맵 제시할 것”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업무보고에서 경기형 유보통합의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급식비 지원 체계의 단일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유보통합이 오랜 기간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여전히 미진하다”며 “상징적인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장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급식비 지원 체계 통합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누리과정 대상인 3~5세 유아의 급식비 지원 체계 통일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지원 금액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유치원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반면, 어린이집은 도교육청과 도청이 서로 다른 구조로 재원을 분담하고 있다. 이처럼 지원 주체와 체계가 이원화되면서 현장에 혼선과 박탈감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급식비 지원 방식과 재원 구조를 유치원과 동일한 기준 및 동일한 체계로 단일화하자는 것”이라며 “급식비 지원 체계가 통일되면 현장의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향후 상대적으로 열악한 0~2세 영아 급식비 지원을 현실화할 수 있는 재정적·행정적 여력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운영 시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핵심 과제로 지목됐다. 박 의원은 두 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시간을 조율하는 한편,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적극 배치해 담임교사의 수업 준비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기관별 교육의 질적 차이를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3~5세 급식비 지원 체계의 통일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재정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 간 협의를 거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유보통합의 핵심은 기관 간 불필요한 격차와 행정적 장벽을 허물고 아이들에게 동일한 교육·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현장 체감형 실질적 통합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낸다면 대한민국 전체 유보통합의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