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위기 극복 동참

‘외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지방의회의 국외연수 중단에 대전시의회가 동참했다. 대전시의 재정 위기 극복과 고통을 분담하는 취지다.

16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올해 예정된 의원 공무 국외 출장(국외연수) 관련 예산 8950만원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 올해 배정된 국외연수 예산은 연간 1억 3500만원이다.

국외연수 취소와 관련해 조성칠 시의회 의장은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긴축 운영에 나서야 한다’는 시의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민생경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민과 고통을 나누고 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솔선수범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향후 진행하는 국외 정책연수도 심사를 거쳐 실효성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외연수 예산 반납과 관련해 전체 의원 22명 중 1명은 ‘연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시의회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해외의 다양한 지방자치 사례를 발굴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연수 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 소화할 수 있다면 다녀올 계획이지만 다수결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달 31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책으로 올해 공무원 해외 정책연수비 4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공무 국외 출장 여비 2억 6000만원, 공무원 국제화 여비 7500만원을 감액했다. 시는 급하지 않은 해외 시찰과 연수성 경비는 줄이되 투자 유치와 국제 협력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국외 활동은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