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대변인 논평 전문
서울 부동산 문제, 결국 시장이 답입니다
정부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공공택지 사업 기간을 줄이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규제 개선책이 담겼습니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민간 공급 활성화와 규제 개선을 한층 강화했지만, 현장의 요구에 비하면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왜 다시 ‘공급의 속도’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우게 됐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주택시장은 억누른다고 안정되지 않습니다. 세금과 대출 규제로 수요를 묶는 것만으로는 시민이 원하는 곳에 필요한 집을 만들 수 없습니다. 공급을 충분히 늘리지 않은 채 규제만 덧씌우면 그 부담은 결국 무주택자와 청년, 실수요자에게 돌아갑니다.
특히 택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복잡한 절차와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 공급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일관된 정책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제야 그 방향의 일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완화하고 이주비 대출 규제를 일부 개선하는 등 서울시의 건의를 반영했지만,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등 핵심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부 규제를 풀면서 정작 공급의 사업성을 좌우하는 핵심 규제를 남겨둔다면 공급 확대는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을 억누르는 데 정책 역량을 쏟을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막힌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불과 얼마 전까지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을 오세훈 시장의 책임으로 돌리고, 신속통합기획을 정치적 치적이라고 폄훼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출범시키고 ‘공급 속도’를 강조하며,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국토부·서울시 간 긴밀한 협조까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책 방향을 바로잡는 것은 늦게라도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어제까지 공격하던 정책의 방향을 오늘 따라가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도를 바꾸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서울의 공급 문제를 오세훈 시장 탓으로 돌리는 것과, 정작 오세훈 시장이 추진해 온 정비사업 활성화와 공급 속도 제고의 방향을 따라가는 것은 동시에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먼저 정치적 책임 전가부터 멈춰야 합니다.
부동산에는 진영이 없습니다. 집이 필요한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주장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집이 공급되느냐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정책 전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보여주기식 규제 완화에 머물지 말고, 실제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공급을 말하면서 서울시의 공급 정책을 공격하는 모순된 정치를 끝내야 합니다. 어제의 정치적 공세보다 시민의 집 한 채가 더 중요합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정쟁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규제가 아니라 공급으로, 통제가 아니라 시장의 활력으로 서울의 주택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정책이 흔들릴수록 시민에게는 분명한 방향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흔들리지 않는 정책 방향이 시민에게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시장을 억압하고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결국 시장이 답입니다.
2026. 8. 18.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최종부
김태이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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