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및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교사들의 방어적 보육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도내 어린이집 원장과 정담회를 열고 일선 보육 현장의 다양한 건의 사항을 수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 무고 신고가 폭주하면서 교사의 방어적 보육이 늘고 있다. 부모가 해야 할 정서적 교감이나 생활 지도까지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육의 국가 책임제 정책으로 인해 부모들이 아이를 무조건 어린이집에 맡기려 하는 경향도 있다.”고 토로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최 의원은 의심 신고만으로도 교사가 겪는 직간접적 피해의 심각성을 짚었다. 최 의원은 “아동학대 의심 수준의 신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되고, 무혐의로 밝혀지더라도 교사는 이미 정신적·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어려움을 겪는다.”며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는 안전 위주의 ‘방어적 보육’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친구와의 다툼을 중재하거나 규칙을 지도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 지도조차 학부모의 기분을 언짢게 하면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부모가 아이와 맺어야 할 정서적 공감이나 가정 내 생활 습관 지도까지 어린이집에 전가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한편으로는 국가가 양육을 책임진다는 정책이 부모로서의 책임을 덜 갖게 하는 구조적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보육 현장의 환경 악화가 영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가정과 기관 간 역할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모든 부모가 위 사례와 같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문제로 보육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피해는 결국 오롯이 아이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은 인간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영아기, 즉 0~3세 아이들이 주로 다니는 보육 기관”이라며 “부모가 이 시기의 양육을 어린이집에만 맡겨서는 결코 내 아이의 건강한 발달을 보장할 수 없다.”고 당부했다.

최 의원은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고, 그것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고 제도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은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