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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경기도의원, 농식품 부산물 순환이용 조례 ‘현장 실행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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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유통과·농업정책과 연이어 협의… 상위법·실태조사·사업화 연계 집중 점검
“버려지는 부산물을 농가 소득과 신산업으로… 농업인 건강·도시농업도 함께 챙길 것”


▲ 최만식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지난 18일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과 농업정책과장을 연이어 만나 ‘경기도 농식품 부산물 순환이용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쟁점을 점검하고, 농업인 건강과 도시농업 등 향후 농정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농식품유통과와의 협의에서는 조례의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를 점검하고, 농업기술원이 진행 중인 농식품 부산물 실태조사와의 연계 방안 및 부서 간 협업 체계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부산물을 실질적인 자원으로 활용하려면 발생량과 지역별·품목별 특성 등 기초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이를 기술 개발과 사업화로 곧바로 이어지게 하는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관련 상위 법령의 개정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조례의 적용 범위를 현실에 맞게 설정하고, 폐기물 및 자원순환 실무 부서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농산물의 상품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등급 외 농산물 가운데 상당량이 아직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고 있다”며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수거와 전처리, 인증, 제품화와 판로까지 연결돼야 농식품 부산물이 새로운 산업 원료가 되고 농업인에게도 실질적인 소득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농업정책과장과의 협의에서는 농업인 건강과 안전, 도시농업의 역할 확대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최 의원은 농업인의 농약 노출과 온열질환 등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위험을 줄이기 위한 예방·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도시 지역에서는 농업기술센터가 행정사무 공간을 넘어 도시농업과 반려식물, 체험·교육이 이뤄지는 생활밀착형 거점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로당과 복지시설 등에 일률적으로 화분을 제공하는 방식보다는 상자텃밭이나 스마트팜 등 어르신들이 직접 작물을 가꾸고 수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최 의원은 “도시농업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어르신의 건강과 여가, 교육, 복지까지 연결할 수 있는 분야”라며 “성남과 같은 도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번 협의는 조례 문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관련 부서의 의견을 세밀하게 맞춰가는 과정”이라며 “농식품 부산물의 순환이용이 새로운 농가 소득과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 농업인 건강과 도시농업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도 함께 챙기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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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