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등 핵심부서 세출 감액안 중심 집중 논의
“홍보효과 높은 사업 일괄삭감 신중해야”… 재정 취약 시·군 차등 지원 당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창식)가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현장정책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 보고 및 본격적인 예산 심사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회의는 추경예산안의 효율적이고 정밀한 심사를 위해 마련됐다.

금번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은 도의 심각한 재정 여건을 공유하며 강도 높은 세출예산 구조조정 방안을 보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 자체 재원을 활용해 출연금을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삭감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아울러 업무추진비 자체 감축과 더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을 정비하여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경기북부의 핵심 부서인 ▲균형발전기획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등의 여유 재원 기금 전출금과 국비 지원금을 줄이고 국외연수를 취소하는 등의 세출 감축안을 내놓았다. ▲평화협력국은 DMZ 연계 행사성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한편, ‘임진각 관광지 유휴부지 개발’과 같은 국고보조 사업의 증액 필요성과 타당성을 함께 소명했다.

보고를 받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집행부를 향해 법적 제도개선(경기도-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과도한 법정경비 부담)과 지방세 구조의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강력히 주문하였다. 아울러 김창식 위원장은 “道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행사성 경비라 할지라도 홍보 효과와 성과가 뛰어난 사업까지 일괄 삭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 집행 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도비 지원 비율을 차등적으로 높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당부했다.

이번 현장정책회의에는 김창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손희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 윤종영(국민의힘, 연천), 이재영(더불어민주당, 부천3)·김영수(더불어민주당, 화성8)·김운남(더불어민주당, 고양11)·심동용(더불어민주당, 동두천2)·유필선(더불어민주당, 여주2)·이성원(더불어민주당, 시흥5) 위원 등이 참석해 합리적인 예산 배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추경안 사전 보고에 앞서 옛 미군기지(캠프 라과디아) 반환 공여지에 건립된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관계 직원들을 격려했다.

총사업비 148억원(국비 41억 9000만원, 도비 106억 1000만원)이 투입되어 연면적 2083㎡(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는 평화라운지, 전시체험관, 공연장, 하나센터 등을 갖추고 탈북민 지역적응 지원, 통일·북한 자료 제공, 평화·통일 교육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