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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미 경기도의원, 남양주시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 “유보통합 기준은 오직 아이 중심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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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미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이 31일 남양주시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 및 분과장들과 정담회를 열고, 보육 현장의 운영 애로사항과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현미 의원을 포함한 남양주 지역 도의원 7명이 참석했다. 남양주시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은 어린이집 운영의 현실적 고충과 영유아 보육 정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유보통합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영유아 연령대, 어린이집 설립 유형(가정·민간·국공립)에 따라 지원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0~2세 영아 보육과 가정어린이집의 취약한 운영 여건을 비롯해 야간연장보육 운영비 지원,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외국인 영유아 지원, 학부모 부담금 경감 등 현장 밀착형 과제들을 집중 설명했다.

아울러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야간연장보육과 영아 돌봄의 특수성을 고려해,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시설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촘촘한 정책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장 의견을 수렴한 정현미 의원은 “유보통합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 어느 한쪽의 이해관계나 기관 간 대립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도 모두 똑같이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라며 “부모가 어떤 기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아이가 받는 교육·보육의 기회와 공적 지원에 불합리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의원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세부 지원사업과 예산 기준에 대해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지원체계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안에서도 0~2세 영아와 3~5세 유아, 가정·민간·국공립 등 기관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지원에서 소외되는 아이와 보육 현장이 없는지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보통합은 단순히 행정체계를 합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보육의 질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관련 사업과 예산을 확인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유보통합의 출발점과 최종 목적은 결국 아이”라며 “어떤 기관을 선택하더라도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행정위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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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