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지속 가능성·변동 요인까지 고려해 2027년 예산 합리적으로 편성해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달 3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와 관련해 외부지원금이 실제 서울시 재정 부담 감소로 이어지는지 점검하고, 이를 2027년 예산에 적정하게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은 지난 4월 근로복지공단의 ‘상생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해 총 80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 부위원장은 지원금이 실제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검토하며, 인재개발원이 내세운 ‘예상 절감액’이 곧바로 시비 부담 완화로 연결되는지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상생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의 기간, 지속 요건, 향후 지원 규모 변동 가능성 등을 꼼꼼히 질의하며 외부 재원 유치에 따른 재정 절감 효과가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했다.

그뿐만 아니라 2027년 직장어린이집 운영 예산이 이러한 외부 지원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산정됐는지도 짚었다. 특히 지원 조건의 변화에 따라 실제 지원액이 달라질 가능성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을 보다 면밀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오 부위원장은 “외부지원금을 확보해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중요한 것은 확보한 지원금이 실제 예산 집행에서 얼마만큼의 절감으로 이어지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부 지원은 지원 기간과 요건, 지원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단년도 절감액만을 기준으로 향후 예산을 산정해서는 안 된다”며 “지원의 지속 가능성과 변동 요인을 면밀히 검토해 2027년 예산에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