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지난달 3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 질의에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의 사후관리 종료에 따른 안전 공백을 지적하며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의 체계적인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가 2013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14년부터 아파트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을 본격화했으나, 미미한 발전 효율과 사후 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2021년에 신규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4년 이후 2021년까지 서울 시내 총 12만 5763가구에 해당 설비가 보급됐으며, 이 과정에서 56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당시 사업에 참여했던 설치업체 약 60곳 가운데 18곳가량이 폐업하거나 파산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기존 설치업체가 사라진 경우 시민들이 고장 수리나 철거를 문의할 곳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시민은 콜센터 연결이 원활하지 않고 담당 업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현재 민원 접수 후 지역 유지관리업체를 연계하는 콜센터 체계를 운영 중이나, 고질적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응대율이 저하되는 한계를 겪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향후 자동응답시스템(ARS)을 도입해 시민과 지역별 유지관리업체를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특히 2021년 설치분에 대한 5년간의 품질보증이 올해 말 종료되면 기존 설비의 유지관리와 철거 책임이 사실상 개별 소유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용을 계속하려는 시민뿐만 아니라 노후화나 안전 문제로 철거를 원하는 시민에게도 수리·철거·수거 비용과 신청 절차, 담당 업체 등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24년 고층 건물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이 고정 볼트 문제로 추락한 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관리되지 않은 태양광 패널은 발전 효율이 떨어지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원 접수부터 안전 점검, 수리, 철거 및 재활용까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통합적인 사후관리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베란다형 태양광 관련 사업에 국비 1억 5천만 원과 시비 1억 2500만원 등 총 2억 7500만원의 추경예산이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서울에너지공사의 사업 파악 및 사전 협의 여부를 질의했다. 그러나 공사 측은 서울시와 구체적인 사업 수행 여부가 아직 협의되지 않았다고 답변해, 예산 편성과 집행기관 간 사전 조율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12만 가구가 넘는 설비를 보급해 놓고 품질보증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안전관리와 철거 책임을 시민 개인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는 기존 설비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시민들이 수리와 철거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일관된 사후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