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공식 바뀌는데 ‘무상교육복지’ 확대… “재원 대책부터 분명히 해야”
서울 고교생 자퇴 매년 4000명대… “5등급제·고교학점제 영향 제대로 따져봐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장태용 의원(강동6, 길동·둔촌1·2동)은 지난달 3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고등학생 자퇴 증가,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공사비 지급 지연, 학교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제도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장의원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서울시 교육 재정에 미칠 타격을 면밀히 진단하고, 이에 맞선 서울시교육청의 구체적인 대응 태세와 향후 재정 운용 전략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하여 내국세 연동 비율(20.79%) 대신 경제 성장 지표와 학령인구 변화를 직접 반영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의 연평균 경상성장률을 곱하고, 여기에 학령인구 변동률의 35%를 가감하여 최종 지원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장 의원은 “교부금 산정의 기본 틀이 50여 년 만에 바뀌는 중대한 변화인데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정부와 어떤 협의를 했고, 서울교육재정에 미칠 영향을 어느 정도로 분석하고 있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교부금 개편으로 인해 재정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삭감 예상액과 그에 따른 산출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 개편안의 문제점을 반박할 논리적인 대응 방안과 현실적인 대체 재원 확보 대책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근식 교육감은 2기 정책비전에서 유아교육비 무상화와 학생 교통비·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등 새로운 교육복지 사업을 제시했다”며 “재정 여건이 달라질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재정사업을 확대하려면 중장기 재원대책부터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고등학생 자퇴 증가 문제를 짚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고등학생 자퇴자는 2021년 3331명에서 2024년 4228명으로 증가했고, 2025년에도 4120명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026학년도 역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2223명이 자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고교 자퇴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매년 수천 명 규모로 이어지고 있다면 개별 학생 차원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다”며 “학교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교육청 차원의 정밀한 추적과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입시업계와 일부 언론에서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시행이 자퇴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상황과 관련해, 장 의원은 제도 변화와 자퇴 증가 사이의 연관성을 서울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학군지역과 비학군지역의 자퇴율에도 차이가 나타나는지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