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전동차 교체율 50.6%… 2032년까지 차질 없는 교체 촉구
다원시스 계약 해지 사태 계기로 생산능력·재무상태 등 사전 검증 강화 주문
“저가 입찰 중심 벗어나 계약 이행·선급금 관리까지 전 과정 개선해야”

서울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지난 8월 31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3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노후 전동차 교체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차량 제작사 선정과 계약 관리 체계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014년부터 2032년까지 노후 전동차 2800칸을 교체할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납품된 차량은 1416칸으로 전체의 50.6%에 그치고 있다.

특히 다원시스와 계약했던 물량 중 498칸은 계약 해지 후 재발주를 추진하고 있다.

유 의원은 “사업 기간 18년 중 이미 12년이 지났는데 교체율은 절반 수준”이라며 “남은 6년 동안 계획된 물량을 차질 없이 교체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인 제공자인 다원시스로부터 납품 지연에 따른 노후 차량 정밀안전진단 등 추가 비용을 전혀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울교통공사의 부실한 사전 검증과 안이한 계약 이행 모니터링, 그리고 선급금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 의원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제작사의 과실을 넘어 공사의 관리·감독 부실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인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격 중심의 입찰에서 벗어나 제작사의 생산 능력, 기존 수주 물량, 재무 상태, 납품 실적 등을 계약 전에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제작 역량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한층 더 강화했다고 밝히며, 올해 안에 재발주에 나서기 전 추가적인 보완 사항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 의원은 “전동차 교체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이라며 “사전 검증부터 계약 이행 모니터링, 선급금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공사의 책임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