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의원, 교육청 유보통합 분야별 격차 해소 목표·성과지표 부재 지적
“현장 혼선 최소화 필요… 기관 간 실질적 교육·돌봄 격차 해소할 것”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달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업무 이관을 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실질적인 교육·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유보통합’의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고 우수한 교육과 돌봄을 받도록 보장하는 국정과제이다. 이미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관리가 일원화되었으나, 지방 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보육 업무와 관련 예산 및 인력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법적·행정적 절차는 관련 법률 개정의 지연으로 인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날 곽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보육사무, 인력, 재정의 이관 준비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단은 현재 어린이집 관련 조직과 정원, 기록물, 회계, 재정, 재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이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교육부의 신규 유보통합 로드맵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의 특성에 최적화된 운영 모델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곽 의원은 “유보통합 관련 법률 개정 시점이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혼란과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법 개정과 정부의 로드맵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실제 이관이 시작됐을 때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곽 의원은 “유보통합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격차 해소 목표와 평가 지표가 없다”며 “실제 교육청은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교육·돌봄 환경 개선 등 개별 사업별 평가는 실시하고 있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분야별 격차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지표는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곽 의원은 한시적 조직인 유보통합추진단의 역할과 존속 필요성도 강조했다. 곽 의원은 “관련 3법이 통과되더라도 통합 초기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이해관계 조정과 새로운 행정체계 안착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과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균형 있게 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의 역할이 오히려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곽 의원은 “유보통합의 출발점과 종착점은 결국 우리 아이들이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법 개정 이후에 움직이는 수동적인 유보통합이 아니라, 서로 다른 보육 여건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이관 준비부터 분야별 격차 해소, 재정과 조직 운영방안까지 담은 ‘서울형 유보통합’ 단계별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선미 유보통합추진단장은 답변을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균형 있게 다루기 위한 별도의 조직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서울형 유보통합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서울에 적합한 모델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