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기보호·거주시설 운영예산 12억여 원 부족… 예산 확보 필요성 강조
주간이용 전담반, 복지 인프라, 종사자 처우 등 제도 개선 과제 논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달 31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전창호 회장과 만나 장애인복지시설의 현안을 살피고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는 도내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지원과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협회, 경기도주간이용시설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장애인단기보호시설과 거주시설의 운영예산 확보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9개월분만 반영되어 3개월분이 부족하며, 거주시설 종사자의 연장·야간근로수당마저 미편성되어 총 12억 원 가량의 예산 공백이 발생한 상황이다. 참석자들은 보호자 입원이나 경제적 위기로 돌봄이 시급한 장애인들에게 해당 시설이 중대한 안전망인 만큼,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공간 기준 등으로 참여가 제한되는 중증장애인 주간이용 전담반 운영기준 개선 ▲포천·연천 등 장애인복지관 미설치 지역의 복지 인프라 확충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승진체계 개선 ▲20년간 동결된 직업재활시설 주·부식비 지원단가 현실화 등이 논의됐다.

문 부위원장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장애인복지 현장의 다양한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사항들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정책을 면밀히 살피고,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검토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기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