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
제2회 추경 심사서 민생사업 보호·사업 우선순위 및 감액 기준 엄정 검토
추미애 지사에 도-도의회 소통 기능 정상화 요청… “의회와의 대화, 도정 운영의 기본”
지방의회법 제정 위한 국회 설득 지속… “성과·청렴으로 지방의회 신뢰 높여야”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이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민생사업의 차질을 막는 동시에 사업의 우선순위와 감액 기준은 더욱 엄격히 따지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파행을 겪고 있는 도와 도의회 간 소통 부재 문제도 정조준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멈춰 선 소통 라인을 조속히 복원하고, 의회와의 긴밀한 대화를 도정 운영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남 의장은 1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 속 편성된 이번 추경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일부 사업 예산이 9개월 치만 반영된 만큼, 추경이 지연되면 노인 돌봄, 학교급식, 결식아동 지원 등의 민생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시급성을 이유로 심사 원칙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며, 사업 우선순위와 감액 기준, 도민 파급 효과를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남 의장은 “재정이 어렵다고 모든 사업을 같은 폭으로 줄일 수는 없다”라며 “필요한 사업은 지키되, 반복되는 세수 불안의 원인과 취약한 세입 구조를 바로잡고 지방에 맡긴 책임에 걸맞은 재정 권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와 도의회 간 관계에 대해서는 현안을 논의하고 입장을 조율할 통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은 곧 1420만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라며 소통 부재가 계속될 경우 집행부가 의회를 가볍게 여긴다는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추 지사에게 도와 도의회가 필요할 때 즉시 협의할 수 있도록 소통 체계를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의회법 제정과 함께 도의회 스스로 성과와 책임을 보여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지방의회의 독립적 위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 16개 시·도의회의 뜻을 모아 국회 설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167명의 의원이 활동하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도민이 체감할 성과를 내는 것이 지방의회의 역량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근거라고 봤다. 이와 함께 의정활동 전반에서 청렴과 책임성을 높여 지방의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을 남 의장은 “경기도의회가 제대로 일하는 것,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며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믿음에 답하고, 그 성과로 대한민국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을 보여드리겠다”라고 말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