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세수 감소 국면에서도 여성·가족·아동 및 문화 분야의 필수 예산은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과감히 정비해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순자 의원은 지난 31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여성가족국과 경기도서관으로부터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사전 업무보고를 받고 세부 편성 내역을 점검했다. 이번 정담회는 제393회 임시회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기 위해 진행됐다.

여성가족국은 하반기 세수 결손에 대응해 민생 및 취약계층 보호 예산은 유지하되,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감액 편성했다는 기조를 보고했다.

이에 최 의원은 취약계층 대상 기본 예산의 계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짚었다. 최 의원은 “여성·가족·아동 분야는 줄일 것이 거의 없고 오히려 늘려야 할 분야”라며, “결식아동 급식비나 지역아동센터 인건비처럼 본예산에서 일정 기간분을 편성하지 않았다가 추경에서 보충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 효율성을 위한 구조조정 방안으로 유사·중복 사업의 정비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국비와 도비 사업의 중복뿐 아니라 도와 시군, 산하기관 사이에서 비슷하게 추진되는 사업도 함께 살펴야 한다”라며, 집행부와 의회가 사업의 실효성과 기관별 역할 분담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국은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복지·보건·여성 사업 전반을 검토 중이며 그 결과를 향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보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아동 발달 관점에서의 재검토를 당부했다. 최 의원은 야간연장 보육과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을 두고 “야간연장 보육이나 0세아 전용 어린이집처럼 아이가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는 사업을, 재정을 투입해 장려하는 것이 적절한지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시절 충분한 사랑과 애착을 형성하지 못해 생기는 결핍은 결국 아이와 가정, 사회가 함께 감당해야 한다”라며 “아이가 부모 곁에서 자랄 수 있도록 기업과 연계한 일·가정 양립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경기도서관 업무보고에서 최 의원은 “도서관은 예산을 허투루 쓰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곳”이라며, “유명인을 초청하는 대규모 행사보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족을 느끼며 지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지원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권역별 도서관의 교류와 연대 채널을 강화하고, 도서관이 있어도 이용률이 낮은 북동부 접경지역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문화 인프라 소외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강조했다.

최 의원은 “백범 김구 선생은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도 문화강국을 말했다”라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문화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투자를 줄여서는 안 된다”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도서관을 이용하는 도민의 관점에서 이번 추경안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라고 전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