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이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대 정책에 발맞춰 현장 운영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호 의원은 지난 8월 31일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관계자,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 및 실무진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특별교통수단 운용 현황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9월 시행을 앞둔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지침 개정 사항과 더불어, 이용 횟수 확대에 수반되는 차량 및 운전 인력 수급, 배차 대기 시간 단축, 시·군 간 서비스 격차 해소, 대체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경기도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이용 기회를 넓히고 응급 상황 휠체어 이용자의 탑승 절차를 개선하며 배차 및 도착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제도적 확장에 상응하는 차량 대수와 운전원 등 물리적 인프라가 갖춰져야 실질적 편의가 향상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측 역시 병원 진료와 통근, 사회활동 등 일상과 밀접한 서비스인 만큼 대기 시간과 지역별 편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간담회에서는 하반기 운영 예산 부족 문제도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경기도는 당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본예산에 미반영된 3개월 치 운영비 약 120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재정 여건 악화로 인해 약 36억 원만 추경안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연말 차량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는 감액 추경 편성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축소됐으나 운행 공백이 없도록 시·군별 수요와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별 편차 완화를 위한 시·군 협의를 지속하고 대체교통수단 표준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호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만큼, 남은 기간 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운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산 부족의 부담이 결국 차량 운행 축소나 대기 시간 증가 등 이용자의 불편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장애인에게 특별교통수단은 선택적인 편의 서비스가 아니라 병원과 직장, 교육과 사회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동 수단”이라며 “적어도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만큼은 일반적인 사업 감액과는 다른 관점에서 보다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향후 제2회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미확보된 운영 예산과 연말 운행 대책을 면밀히 확인하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장애인의 이동권이 예산 여건 때문에 위축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