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원 혈세 투입 대비 지급률 32% 불과… “시민 체감도 높이는 혁신 시급”
복잡한 청구 창구 ‘원스톱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및 자치구 중복 해소 필요

서울시의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제339회 임시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민안전보험의 운영 실태를 매섭게 질타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서울시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일상 속에서 뜻밖의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를 본 시민이 직접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마련한 보장 제도이다.

공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시민안전보험 운영을 위해 메리츠화재 컨소시엄과 25억 22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예산을 집행했으나, 현재까지 실제 시민에게 지급된 수혜 실적은 95건, 8억 500만원인 32%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공 의원은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자는 취지는 매우 훌륭하지만, 세금 투입 대비 시민 수혜율이 턱없이 낮다”며 “자칫 시민의 혈세로 보험사의 배만 채우는 ‘생색내기용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서울시가 보다 주도적으로 미청구 사례를 관리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공 의원은 “사고 발생 연도에 따라 청구해야 하는 보험사가 제각각(※ 2023~2024년 KB손해보험, 2025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26년 메리츠화재) 달라 피해 시민들이 큰 혼란과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고 꼬집으며 “서울시 차원에서 접수 창구를 단일화하고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공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각각 운영하는 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정리하여, 중복 보상이 가능한 사항을 적극 안내해 시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고 재난과 같은 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리·감독과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