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지난 1일 제33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실 소관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동부권·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 통합 계획의 타당성과 추진 절차를 집중 점검하고, 충분한 검토와 현장 의견 수렴을 반영하는 신중한 개편을 주문했다.

서울시(마채숙 여성가족실장)는 기존에 각각 운영되던 동부권과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를 하나로 통합해 ‘일하는 부·모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지원 대상은 기존 직장맘 중심에서 아빠, 한부모 및 미혼부모는 물론 프리랜서와 재택근무자까지 대폭 확대된다. 새로 문을 여는 센터는 금천구 가산동에 자리를 잡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강 의원은 “지원 대상을 넓히고 변화된 노동환경에 맞춰 사업을 개편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지원 대상과 업무는 확대하면서 시민이 직접 찾아가는 지원 거점은 2곳에서 1곳으로 줄이는 것이 과연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직장맘지원센터가 지난 2012년부터 직장 내 고충 상담과 권리 구제, 일·가정 양립 지원 등에서 축적해 온 전문성과 역할을 언급하며, 통합 과정에서 대면 상담과 지역 밀착형 지원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통합하면 어떤 기능이 좋아지고 시민이 받는 서비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반대로 기존 센터의 어떤 기능이 사라지거나 약화될 수 있는지가 먼저 설명돼야 한다”며 “행정 효율성만으로 시민이 이용하는 기관의 통폐합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실시한 조직진단과 관련해서도 “왜 조직진단을 실시했고 그 결과 어떤 문제가 확인됐는지, 통합 외에 다른 대안은 검토했는지,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은 무엇인지가 의회에 충분히 공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울시가 신규 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해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적정’ 판단을 받은 것과 관련해 “민간위탁 방식이 적정하다는 것과 기존 두 센터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통합 자체의 정책적 효과에 대한 별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실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고 답했다. 다만, 이번 직장맘지원센터 개편은 기관별로 중복되던 행정 및 회계 업무를 통합해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역량을 새로운 프로그램 개설과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투입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서울시와 시의회, 관련 전문가 및 현장 활동가들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꾸려 기존 센터 운영의 명과 암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관 통폐합에 따른 득실을 충분히 따져본 뒤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통합을 위한 통합도, 변화 자체를 막자는 것도 아니다”라며 “기존 센터가 잘해 온 것은 살리고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하면서, 일하는 엄마와 아빠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을 함께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시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개편은 행정의 편의나 속도보다 이용자의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더 좋아지는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며 “충분히 듣고 검토한 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이 제대로 된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