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접경지역 중첩 규제와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부담 등 오랜 차별을 겪어 온 경기북부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광역 차원의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최순자 의원은 지난달 29일 포천시 중앙로 해성빌딩 내 ‘함께여는 새날’에서 열린 ‘삼천(포천·연천·동두천) 민주시민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현안과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번 자리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십 년간 개발 제한과 소외를 감내해 온 포천, 연천, 동두천 등 이른바 ‘삼천’ 지역 시민들이 행정 구역 경계를 허물고 지역 현안을 공동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접경지가 직면한 구조적 모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주요 논의 과제로는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법적 한계와 반환 공여지 개발 비용의 지자체·주민 전가 문제 ▲공공 목적 반환 공유지의 무상 양여 원칙 확립 및 국가 주도 책임형 투자 제도 신설 ▲급격한 인구 감소와 산업 낙후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북부 특별법 제정 ▲기존 정치권에만 의존하던 방식을 벗어난 주민 주도 연대 체계 구축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간담회 참여 주민들은 역대 선거마다 장밋빛 개발 공약이 쏟아졌음에도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은 체감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의 정당한 권리와 국가 차원의 보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세 개 시·군 주민들이 단일한 대오를 형성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최순자 의원은 “포천·연천·동두천은 수십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러 왔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은커녕 규제와 소외만이 남았다”며 “주민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인 이 자리의 의미가 크다. 이제는 국가와 경기도가 접경지역 주민의 희생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문제는 어느 한 시·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균형발전의 문제”라며 “오늘 현장에서 들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도정에 전달하고, 접경지역이 더 이상 체념의 이름이 아닌 희망의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