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한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교학점제 운용 실태를 비판하며, 학교 간·지역 간 발생하는 구조적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실질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한슬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학생의 선택권보다 학교의 과목 개설 여건이 진로를 먼저 결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지만 소규모 학교는 수강 인원과 교사 부족 등으로 과목이 폐강되거나 처음부터 열리지 못한다”며 “특히 실험·탐구 활동에서는 학교별 시설과 장비, 전문 교원 확보 수준에 따라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구리시의원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2월에도 관내 일부 학생들이 개설 과목 부족으로 방과 후 인근 남양주까지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실태를 공론화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고교학점제의 현장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 해법으로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도내 고교학점제 교육 격차 실태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조사해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각 시·군 및 학교별 선택 과목 개설 현황과 폐강 비율, 공동 교육과정 수강을 위한 타 지역 이동 빈도, 실험실과 첨단 장비, 전문 교원 등 인프라 격차를 지표화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어느 지역과 어느 학교에서 학생의 선택권이 얼마나 제한되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정확한 진단 없이 올바른 처방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둘째, 지역 사회의 물적·인적 자원을 아우르는 ‘경기 탐구 자원 공유망’ 구축을 제안했다. 개별 학교 단위로 고가 장비와 전문 인력을 모두 구비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경기도 내 대학·연구기관·기업이 보유한 연구 시설 및 장비, 전문가 네트워크를 학생들이 연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학교마다 모든 시설과 인력을 갖추기 어렵다면 경기도 전체의 교육 자원을 학생들에게 열어줘야 한다”며 “학교에 없는 기회를 경기도가 채워주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셋째, 공동 교육과정 운영 방식을 기존의 ‘학생이 찾아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이 학생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학교에 과목이 없으니 방과 후 다른 학교로 이동하라는 방식은 시간과 비용, 안전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권역별 거점학교를 균형 있게 지정하고, 부득이한 이동에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한슬 의원은 “현재와 같이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고교학점제가 강행된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진단한 뒤 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보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학생의 주소가 교육 기회의 크기를 결정해서는 안 되고, 학교의 규모가 학생의 꿈의 크기를 결정해서도 안 된다”며 “무엇보다 정부 정책의 시행착오가 학생 개인의 실패로 귀결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