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동대문·서대문 3개 자치구 시범사업 선정… 서대문구만 본예산 미반영
서대문구 운행 중단 우려에 뒤늦게 추경으로 운영비 지원
“동일한 조건의 사업이라면 동일한 기준으로 예산 확보해야”

서울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교통실 제2차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교통약자 동행 자율주행버스 시범사업의 자치구별 예산지원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관된 예산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25년 자치구 공모를 통해 동작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등 3곳을 자율주행버스 시범사업 대상지로 지정했다. 하지만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동작구만 예산이 반영되었고, 동대문구와 서대문구는 제외되는 차질을 빚었다. 이후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동대문구는 관련 예산을 우곡선회로 확보했으나, 서대문구는 끝내 반영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서울시는 서대문구 자율주행 마을버스의 운행 중단을 막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3060만원의 운영비를 편성해 지원을 요청했다.

유 의원은 이 같은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해 “비슷한 조건에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특정 지역은 본예산이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다른 지역은 추경을 통해 뒤늦게 확보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의원이 챙기면 예산이 반영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사업의 필요성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안정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자율주행버스와 같이 계속적인 운영이 필요한 사업은 예산 미확보로 갑작스럽게 운행이 중단되면 결국 그 불편은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라며 “동일한 조건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의원은 이어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의 공공성을 역설하며,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나 예산 편성에 따라 복지 서비스의 질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설계 단계부터 장기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촘촘히 짜고, 자치구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해 보편적이고 공정한 복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