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반시설본부, 올해 7월까지 안전점검 297회·1410건 지적
이 의원, 시정완료율·반복 지적·안전지수 하위 현장 등 구체적 관리 요구
“평균점수에 가려진 취약 현장 집중 관리하고 반복 위반에는 강력한 조치 필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현재의 형식적인 도시철도 건설현장 안전점검 방식을 타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단순한 지적 건수 채우기식 점검에서 벗어나,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 시정과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로 전면 개편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올해 7월 말까지 297회의 공사장 안전점검을 통해 총 141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한 것을 언급했다. 이어 현장 안전 관리의 책임을 시공업체에만 전가할 수 없다며, 도시기반시설본부 역시 관리·감독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1410건 가운데 실제 시정이 완료된 건수가 업무보고에 제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업무보고에는 지적 건수뿐만 아니라 시정완료 건수와 시정완료율까지 함께 제시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에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지적사항은 대부분 시정됐으며 구체적인 현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안전지수제 평균점수가 84.6점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도 “평균점수가 높다고 해서 모든 현장의 안전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며 “안전지수가 낮거나 동일한 사항을 반복적으로 지적받는 취약 현장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 본부장은 “안전지수 60점 이하 현장에는 강력한 경고와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 상태가 개선되지 않아 책임감리를 교체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안전지수 하위 현장과 반복 지적 업체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관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향후 업무보고부터 시정완료율, 중대위험 지적 건수, 작업중지 건수, 반복 지적률, 안전지수 하위 현장 현황, 반복 위반업체 및 제재 현황까지 함께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297번 점검해 1410건을 찾아냈다면 의회와 시민이 알아야 할 것은 몇 건을 찾아냈느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건을 실제로 바로잡았느냐”라며 “안전은 아무리 많이, 꼼꼼하게 점검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지적부터 시정, 반복 여부 확인, 업체 제재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