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에서 추경 거치며 247% 급증한 예산, 수요와 재정 예측의 한계
의회 승인 전 정책 발표로 인한 패싱 논란과 국비 활용 기회 상실

서울시의회 고찬양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기후동행카드 관련 예산이 본예산 대비 약 2.5배 수준인 247%나 급증한 점을 정조준했다. 서울시가 안일한 수요 예측과 미숙한 재정 설계를 바탕으로 주먹구구식 예산을 편성한 결과, 결국 소중한 혈세 낭비를 불러왔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서울시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기후동행카드 페이백 사업 예산으로 1068억원을 증액한 데 이어, 이번 제2차 추경안에는 서울교통공사 운송손실금 지원 명목으로 1124억원을 새롭게 편성해 제출했다.

고 의원은 먼저 지난 1차 추경 당시 기후동행카드 페이백 사업이 예산 심의·의결에 앞서 먼저 발표된 문제에 대해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이라면 시민에게 발표하기에 앞서 의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며 서울시의 절차적 꼼수를 꼬집었다.

한편, 페이백 예산에 이어 운송손실금까지 또다시 추경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수요·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불필요한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 의원은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점을 문제로 꼽았다.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는 기후동행카드와 달리, 정부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모두의카드’라는 훌륭한 대안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을 신속하게 ‘모두의카드’로 전환하도록 정책을 유도했다면, 지금처럼 막대한 운송손실금과 각종 지원 비용을 떠안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며 서울시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했다.

고 의원은 “기후동행카드 사업은 사실상 종료되고 모두의 카드로 통합 운영되는데, 정작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도 관련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현재도 약 50만 명의 시민이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 편성으로 운송손실금 지원이 끝날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비용을 전액 서울시 재정으로 계속 부담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정책이었는지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며 “국비 지원이 가능한 제도가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해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서울시를 향해 국비 등 확보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연계해, 시민들이 누리는 혜택은 빠짐없이 챙기면서도 지방재정의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혜로운 정책 결정을 내려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