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노후 아파트 등 2000세대에 자동확산소화기 보급 추진
서울시 1992년까지 사용 승인된 아파트 405개 단지, 32만 6165세대
반복적인 재정 지원의 한계 지적…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한 주택공급 활성화 촉구

서울시가 노후 아파트 등의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소방 용품 지원과 함께 노후 주택의 구조적인 안전 취약성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신욱 의원은 2일 제339회 임시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자동확산소화기 보급 사업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공공 재정으로 소방 용품을 계속 지원하는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재건축 등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1992년까지 사용 승인된 아파트는 405개 단지, 32만 6165세대로 집계됐다. 노후 아파트의 화재 안전을 소방 용품 보급만으로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주거환경 개선과 연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5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주택 375만 4458가구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은 303만 6530가구로 약 80.9%에 달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주택 화재 1만 1322건 가운데 1만 602건이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에서 발생했다.

서울시는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노후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자동확산소화기 2000세대 보급을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확산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해 초기 진화를 돕는 장치다.

강신욱 의원은 화재 위험 주택에 대한 소방용품 지원이 당장의 위험을 줄이는 데는 필요하지만, 노후 아파트 안전 문제를 언제까지 공공 재정에만 의존해 해결할 것인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1992년 이전 승인된 노후 아파트 중 하향식 피난구나 경량칸막이 등 대피시설이 미비한 곳은 화재 시 대피가 매우 어렵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소방용품을 추가 보급하더라도 구조적 한계가 남는 만큼, 재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동반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아울러 소방재난본부의 보급 사업과 주택정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어선 한계가 명확하다며, 서울시 소방 및 주택 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단기 지원과 중장기 주거환경 개선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소방시설과 대피 공간이 부족한 노후 아파트에 공공 재정을 반복 투입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정비사업을 통해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 공급을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지수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