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인 이하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지원 기준 마련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9월 2일 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 인력 지원 확대를 위한 정담회’를 열고 시설 운영 여건을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인력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국은주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혜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문승호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권태익·채정선·김성기 의원, 윤순옥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등 도의회 주요 의원들이 참석했다. 시설 현장에서는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허정회 협회장 및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정담회에서는 정원 29인 이하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이 직면한 인력 운용의 한계와 실질적 행·재정적 지원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양평군에서 시행 중인 소규모 시설 대상 인력 지원 우수 사례가 공유되면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현장 실정에 맞춘 세밀한 점검과 지원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소규모 시설의 구조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한정된 종사자 인력으로 행정 및 회계 업무와 입소자 직접 케어를 동시에 병행해야 해 근무자들의 업무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단순 수용 인원 기준을 넘어 시설 규모와 현장 운영 여건을 두루 반영한 합리적 인력 배치 기준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과도한 행정 실무가 현장 인력에게 집중될 경우 입소 장애인을 향한 필수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설 운영 안정화와 서비스 품질 유지를 결합한 다각적 정책 접근이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인력 운영의 어려움과 종사자들의 부담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시설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운영이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 부위원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과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의 지원기준과 현장 여건 사이에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관계 부서와 함께 살펴보겠다”며 “인력지원 확대를 비롯해 소규모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어떤 지원방안이 가능한지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 부위원장은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은 결국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도 연결되는 문제”라며 “오늘 정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향후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