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GH·교육청 등 관계기관 한자리… 학교 교육환경과 주민 불편 함께 고려한 대안 논의
GH, 저소음 포장 적용 가능성 검토… 소음저감 효과·유지관리 방안 확인 후 후속 협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오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9)은 30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광교 이의8 초·중등 복합학교 건립 관련 제10차 간담회’를 열고 학교 인근 소음저감시설 설치 문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가현 수원시의원을 비롯해 수원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교육청,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본 간담회는 학교 설립 절차에서 걸림돌이 된 방음벽 설치 위치, 학내 용지 활용성, 학생 학습권, 그리고 완공 후 시설물 관리 책임 등을 두고 기관 간 시각차를 해소하고자 개최됐다. 이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총 10차례 간담회를 주재하며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다각도로 중재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아줄 것을 당부해 왔다.

특히 기존안대로 고척 방음벽을 구축하면 학내 가용 면적이 축소되어 학생들의 일조·조망권 확보와 전반적인 교육 여건 조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렇다고 방음벽을 부지 외곽으로 이설하는 대안 역시 도로 점용 허가 절차 및 향후 유지보수를 담당할 주체를 명확히 결정하기 위한 추가 논의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 방음벽 설치 구상을 변경하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으로, 학교 인근 도로 표면에 저소음 포장공법을 도입하여 관련 소음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는 데 논의가 집중됐다.

GH는 저소음 포장을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소음저감 효과와 관련 기준 충족 여부 등을 전문기관을 통해 검토하기로 했다. 참석 기관들은 검토 결과 소음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기존 방음벽 설치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지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저소음 포장은 시공 이후에도 소음저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가 중요한 만큼, 유지관리 방식과 주체, 소요비용은 물론 사후 소음측정과 성능관리 방안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오수 부위원장은 “10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이어온 것은 어느 한 기관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지키면서 주민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서”라며 “저소음 포장으로 실제 소음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면 학교 공간을 확보하면서 높은 방음벽 설치에 따른 문제도 줄일 수 있다. GH와 관계기관이 객관적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후속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