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 정담회 통해 도시가스 공급 지연 및 생활기반시설 이용 불편 등 현안 청취
도시·농촌 간 생활인프라 격차 해소와 주민 중심의 기반시설 확충 필요성 강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화도읍·수동면)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에서 생활 인프라 확충 관련 정담회를 갖고, 도시가스와 상수도 등 필수 생활기반시설 공급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문제점과 도농 간 생활환경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남양주 수동면 수산1리의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시작으로, 농촌 지역 생활기반시설 확충 과정에서 불거지는 토지 이용 협의 난항, 공사 지연, 현황도로 활용의 한계 등 여러 핵심 현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도시가스 보급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과의 원활한 협의 불발 및 공사 구간 조정 문제로 공기가 늦춰지는 사례가 공유됐으며, 기존 도로의 사유지 소유 관계나 통행·사용 동의 획득 난항 등이 인프라 확충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와 같은 현상은 주거지가 넓게 흩어져 있고 사유지와 현황도로가 뒤섞여 있는 농촌 지역 특성상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문제인 만큼, 향후 생활 인프라 공급의 공평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행정적 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도모됐다.

이에 이 의원은 “도시가스와 상수도는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라며 “거주 지역과 주거환경에 따라 필수 생활편의시설의 이용 여건에 차이가 발생하는 현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이 공존하는 도농복합지역에서는 일률적인 기반시설 공급 방식만으로는 지역별 수요와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활 인프라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생활기반시설 확충 과정에서 사유재산권 보호와 공공의 생활편익이 조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토지 이용 협의와 행정절차 등의 문제로 기반시설 공급이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협의와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건희 의원은 “지역 간 생활환경 격차를 해소하는 일은 대규모 개발사업뿐 아니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필수 생활 인프라를 고르게 갖추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도농 간 생활환경 격차를 줄이고 경기도 전반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