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자치권 확보·균형발전 등 실효성 있는 통합 정책 주문

경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이춘우 위원장)는 제366회 정례회 회기 중이던 지난 15일,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대구경북통합추진단과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통합과 관련된 핵심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수도권 집중 체제를 타파하고 국가 전반의 균형발전을 견인할 중대 과제로 경북·대구 행정통합이 대두된 현시점에서, 현재까지의 통합 추진 단계를 다시 면밀히 살피고 ‘지방 주도 성장 거점’의 안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권한 이양 및 지역 균형발전 대책을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동업 위원(포항)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특별법안의 진행 상황을 짚으며, 법안이 조속히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특위와 집행부가 다방면으로 소통하며 국회와의 원활한 협의를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문 위원(의성)은 통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을 언급하며, 도민이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면밀한 행정 추진으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주요 진행 상황을 의회와 투명하게 공유하며 긴밀히 소통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임무석 위원(영주)은 과거 시·군 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시·군 간 갈등과 어려움이 잔존하고 있는 만큼, 경북·대구 통합 시에도 세부적인 협의와 사전 조율이 미흡할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아울러 더 살기 좋은 경북·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철저한 사전 대책과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덕규 위원(경주)은 진정한 지방 주도의 통합을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자치 권한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특별법안의 권한 조항이 삭제되거나 축소된 사례를 점검하고 전남·광주 통합 사례에 부여된 권한 수준과 경북·대구 특별법안의 차이점을 면밀히 비교·분석할 것을 주문했다.

김재환 위원(예천)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경북 북부권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와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며, 통합청사 및 의회 소재지 등 주요 사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북부권 상생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먼저 제시해 도민들의 공감대를 넓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준 위원(울진)은 다른 지역의 과거 행정통합 이후 발생했던 갈등 사례들을 철저히 반면교사 삼아, 대구시와 함께 통합 이후 직면할 다양한 과제들을 사전에 정밀하게 조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앞으로 예상되는 부작용과 문제점들에 대해 의회가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종합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해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끝으로 이춘우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장(영천)은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과제인 만큼, 현재 국회 법사위에 보류된 원인을 정확히 짚어보고 경북 22개 시·군 및 대구시와의 합의 도출 방안과 북부권 발전 대책 등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며 “특별위원회 역시 주요 쟁점들을 면밀히 검증하고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