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지난 14일 열린 ‘인공지능을 활용한 복지직권주의 TF’ 회의에서 도민지원사업의 복잡한 신청절차와 분산된 행정 플랫폼 운영체계를 짚으며 도민 중심의 실질적인 행정 혁신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민원24와 경기똑D, 경기지역화폐 등 도민지원사업과 관련된 기존 플랫폼 간 연계 가능성을 점검하고, 증빙서류 간소화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등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박 의원은 도민지원사업의 신청 편의성을 가늠하는 기준부터 전환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행정 담당자가 이용하기 편리하다고 해서 도민에게도 편리한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어르신이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도민, 복잡한 신청절차 때문에 지원을 포기하는 도민의 입장에서 제도를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도민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 되풀이되는 개인정보 입력과 각종 증빙서류 제출, 사업마다 제각각인 신청 경로가 도민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도민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지원을 신청하는 과정 자체가 어렵지 않아야 한다”며 “신청 이후 행정기관의 처리 속도뿐 아니라 도민이 신청을 완료하기까지 겪는 불편을 줄이는 것이 행정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민원24, 경기똑D, 경기지역화폐 등 기존에 운영 중인 플랫폼을 활용해 신청 창구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도민에게 익숙한 플랫폼에서 필요한 지원사업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접근 경로를 넓혀야 한다”며 “모든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며, 기존 플랫폼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도민의 선택권과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서 측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일부 증빙서류는 이미 제출을 생략하고 있으나, 가족관계나 소득 등 정보 제공 범위의 한계와 개별 사업의 필수 증빙 요건, 시스템별 인증 방식 등의 제약이 있어 추가 간소화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중앙정부의 제도 정비와는 별도로 경기도가 자체 추진할 수 있는 신청절차 간소화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총괄할 주무부서 지정과 명확한 추진체계 구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한편, 박 의원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AI 기반 도민지원 행정 혁신에 관한 조례’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도민지원사업 접근성 개선 및 신청절차 간소화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민등록번호 직접 입력 부담 완화와 행정정보 활용 범위 확대 등 중앙정부 차원의 법·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와의 협의를 병행하고 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