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이 지난 1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도 예비군훈련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휴부지 활용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으로 나서 논의를 이끌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한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는 안양대학교 이승욱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과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 최경호 위원장, 의정부시 지우현 경제일자리국장, 경기도 배지만 비상기획관 및 류선수 군협력전문관이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승욱 교수는 예비군훈련장 통합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광역 단위의 조정과 유휴부지에 대한 사전 활용계획이 부족하다는 점을 짚으며, 경기도가 중심이 되는 통합관리협의회 구성과 권역별 재배치, 유휴부지 활용을 뒷받침할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뒤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군 유휴지 전반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향후 통폐합 예정 부지까지 아우르는 선제적 관리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경기도가 국방부와 일선 시·군 사이에서 조정 역할을 넓히고, 경기북부 및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유휴부지 활용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 최경호 위원장은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의 자일동 이전 현안을 사례로 제시하며, 특정 지역이 겪는 부담을 다른 지역으로 떠넘기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북부 권역별 통합훈련장 검토와 더불어 군 유휴지를 지역사회에 돌려줄 수 있도록 무상양여 및 장기대부 등 제도적 뒷받침을 촉구했다.



의정부시 지우현 국장은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사업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른 사업 기간 장기화와 금융비용 상승 문제를 짚었다. 이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종전부지의 선양여나 개발사업 병행 추진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기도 배지만 비상기획관은 군 당국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는 동시에 경기도의 광역 조정 기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전 대응과 기존의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회를 활용한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류선수 군협력전문관은 훈련장 통폐합에 따른 부지를 경기도 군 유휴지 활용계획에 반영하고, 각 지역의 여건에 부합하는 활용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부지 확보와 토양 정화·철거, 재원 조달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과 단계별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덧붙였다.

토론 이후 이어진 청중 질의응답 시간에는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부담과 유휴부지의 공공적 활용 방안, 인근 소상공인 대책 마련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좌장을 맡은 김지호 의원은 “군사시설 이전과 유휴부지 활용은 경기도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라며 “이제는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 국방부와 중앙정부를 직접 설득하고 협의를 이끌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오늘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군 유휴부지가 지역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