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조사 과정서 경제적 어려움 주민에 복지 연계

서울 동작구는 지난 8월 출범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체납액 징수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 해소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체납 사유와 생활실태, 납부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상황에 맞는 납부 방법을 안내해 자발적 납부를 독려하는 일을 한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이 발견된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생활 안정을 돕는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지난 8월 출범 이후 10월 15일 기준 체납자 7112명에 대한 전화 및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총 2580건, 1억 45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 중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된 체납자 5명에게 복지상담을 지원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결했다.

거동이 불편하고 기초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80대 어르신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복지상담신청서 작성을 도왔고, 퇴직 후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에는 체납액 납부 방법과 자활사업을 안내하고, 맞춤형 복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의 치료비 지출로 생계 부담이 커진 주민과 정기적인 통원치료로 재취업에 제약이 있는 주민에게도 복지상담을 연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했다.

구는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와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병행하고, 내년에도 체납관리단 운영을 이어갈 계획이다.

류삼영 구청장은 “체납관리단은 현장에서 체납자의 납부 여건과 생활 실태를 살피며 세금 징수와 복지 행정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체납 관리와 세심한 주민 상담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공정한 징수를 통한 세입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