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지속가능 운영 정책토론회 300여 명 참석… 인력난·경영난·운행 축소 악순환 진단
“마을버스가 시내버스 기사 양성소로 전락”…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요금 현실화 시급
“재정지원 확대만으론 한계… 운영·요금·환승정산 체계 전반 재설계해야”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2)이 운전기사 이탈과 만성적인 경영난으로 존립 위기에 놓인 서울 마을버스의 현실을 지적하며 “단편적인 재정지원에서 벗어나 운수종사자 처우와 요금·운영체계를 아우르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는 ‘시민의 발, 서울 마을버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시의원을 비롯해 교통 분야 전문가, 운수업계 관계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마을버스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서울 마을버스 이용객이 여전히 이전 수준의 70% 선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치솟는 운송원가와 고질적인 운전기사 부족이 맞물려 운행 안정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경영난이 인력 이탈과 배차간격 확대라는 부작용을 낳고, 이것이 다시 승객 감소로 직결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장에서는 “신규 기사를 교육해 놓으면 1년 만에 시내버스로 떠난다. 마을버스가 시내버스 기사 양성소가 됐다”는 운수업계 관계자의 호소도 나왔다. 시내버스와의 처우 격차가 마을버스의 인력 수급을 어렵게 하고, 결국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요금과 재정지원 체계의 구조적 불균형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 마을버스 기본요금은 1200원으로 경기도 등 다른 지역보다 낮은 수준인 데다, 수도권 통합환승제에 따른 수입 배분과 현행 재정지원 기준만으로는 실제 운송비용을 충분히 충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임 의원은 단순한 요금 인상을 넘어 운송원가와 환승정산 구조를 함께 고려한 ‘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간 역할 조정, 자치구별 처우개선 지원 격차,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부족 등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도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임 의원은 “지하철과 시내버스가 서울 교통의 동맥이라면 마을버스는 시민의 일상을 연결하는 모세혈관”이라며 “교통취약지역과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책임지는 마을버스의 위기는 단순한 운수업계의 경영 문제가 아닌 서울시 교통복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을버스의 공공적 역할에 걸맞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요금 현실화, 재정지원 체계 개선 방안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임 의원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일회성 토론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서울시의 대응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시민의 이동권과 마을버스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동 주관을 맡은 임규호·이인식 서울시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인력난 해소는 물론 합리적인 요금 및 재정지원 체계 구축까지 실효성 있는 다각도의 정책 대안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