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에 집중된 선거사무 부담과 행정공백 관리 실태 점검
선거관리경비 최종 정산과 추가 비용 부담 적정성 검토 촉구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일 서울시 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공무원의 선거사무 부담과 행정공백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선거관리경비의 최종 정산 진행상황과 추가 비용 부담의 적정성을 살펴보며 선거사무 운영체계의 개선을 주문했다.

선거 관리 과정에 다수의 지방공무원이 동원되면서 고유의 행정 업무 수행 및 인력 운용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서울시가 취합한 자치구별 건의 현황을 보면, 선거사무로 인한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인력 배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오 의원은 선거사무에 동원되는 단순 인원뿐만 아니라, 사전 준비 단계부터 선거가 끝난 후까지 실제로 소요되는 업무량과 시간, 그리고 일반 행정 공백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서울시가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차출된 직원과 잔류 인원 모두의 가중된 업무 부담을 세밀히 살펴 행정 누수를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자치구들의 개선 요구사항을 서울시가 관계기관에 형식적으로 전달하는 데 그쳤을 뿐, 자체적인 보완책 검토에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공무원의 과도한 짐을 덜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의 생산적인 업무 분담 체계를 구축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선거사무에 지방공무원의 협조는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부담과 행정공백까지 개별 직원이나 부서가 감당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는 자치구의 건의사항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제339회 임시회 행정국 업무보고에서 제기했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의 정산 진행상황도 다시 점검했다. 당시 서울시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집행결과를 토대로 정산 현황을 보완보고하고, 소송 및 선거결과 관련 정비사항이 완료되면 잔여 경비를 최종 정산·반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잔여 경비의 최종 정산 및 반환 일정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 관리 부실로 발생한 추가 비용의 규모와 서울시 부담 근거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추가 비용이 확인될 경우,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에 따라 서울시가 떠안은 몫이 타당한지 엄격히 따져보고 필요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오현주 의원은 “선거관리경비는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만큼 집행과 정산 과정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며 “잔여 경비의 최종 정산과 추가 비용 발생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비용 부담의 적정성까지 철저히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