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3대 선결 조건 명문화 지연”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지정된 전남광주 무안군의 주민공청회와 주민투표 등 후속 절차가 해를 넘길 전망이다. 정부와 전남광주통합시의 지원책 마련이 늦어지는 가운데 핵심 선결 조건에 대한 명확한 법적·제도적 약속도 이뤄지지 않아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3일 무안군에 따르면 국방부와 통합시, 무안군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소음 피해 대책과 지역개발 사업을 논의 중이나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군이 제시한 100만평 규모 소음 완충지역 조성과 호남권 국가 에너지저장장치(ESS) 단지 구축 등 핵심 요구안에 대해 관계 기관의 구체적인 확답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군이 요구해 온 ‘3대 선결조건’의 명문화 지연이 사업 일정 차질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선 이전, 1조원 규모 재정 지원, 국가 차원 인센티브가 문서로 담보되지 않으면서 주민공청회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주민투표를 포함한 부지 확정 절차 역시 연내 처리가 어려워졌다. 명확한 보상 체계와 지원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절차를 강행할 경우 불필요한 갈등과 반발이 우려된다.

군 관계자는 “선결 조건에 대한 명확한 이행 방안과 실효성 있는 지원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정부와 통합시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절차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안 임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