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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순효 서울시의원 “노후 복지관 외면하는 SH, 소유주 책임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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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제34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서 노후 종합사회복지관 안전 실태 지적
SH 임대단지 복지관 15곳 평균 연한 33년… 기와와 외벽 탈락 등 안전 위협 심각
▲불공정 관리협약 개정 ▲장기수선계획 포함 ▲긴급 선집행·사후정산 도입 촉구


지난 17일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는 송순효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송순효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이 낡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안전 위협을 경고하며, 실제 건물주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책임지고 시설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내 전체 종합사회복지관 100곳 가운데 61곳이 지어진 지 30년을 넘겼고, 특히 SH 임대단지 안에 위치한 복지관 15곳은 평균 연식이 33년에 이르러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들 현장에서는 지붕 기와와 외벽 타일이 떨어져 나가거나 통신 장비함에 빗물이 스며들고, 배관 누수와 승강기 갇힘 사고가 잇따르는 등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SH는 30여 년 전 맺은 ‘관리운영협약서’상 유지보수 비용을 자치구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는 이유로 보수비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 송 의원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인 SH는 매년 안전관리 예산·인력을 확보하고 준공 30년 경과 시설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복수의 법무법인 자문 결과 역시 대규모 보강 비용을 소유주인 SH가 부담하도록 협약을 변경하는 것이 법적으로 완전히 가능하다고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SH가 임대단지 공용부분에 장기수선계획과 특별수선충당금을 운영 중인 점을 짚으며, 서울시 기능 보강 사업마저 선정률이 2023년 99%에서 2025년 28%로 급감해 한계에 부딪힌 만큼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의원은 서울시와 SH를 향해 ▲SH와 자치구 간 불공정한 ‘관리운영협약서’ 즉각 개정 및 대규모 안전·기능 보강비 SH 전액 부담 표준 협약안 마련 ▲SH ‘장기수선계획’에 임대단지 복지관 즉각 포함 및 순차적 리모델링 계획 수립 ▲선제적 안전조치 후 소유주에게 청구하는 서울시 차원의 ‘긴급 선집행·사후정산 체계’ 도입 등의 대책을 촉구했다.

송순효 의원은 “사고가 터진 뒤에 하는 사후약방문은 행정의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SH가 ‘건물의 진짜 주인’으로서 법적 책임을 다하고 서울 시민이 안전한 복지관에서 안심하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오세훈 시장의 결단과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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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