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24개월 주거유지율 88.5%...입주자 72% 정신병원 입원 없이 지역사회 생활 유지
2025·2026년 신규공급 ‘0호’·입주까지 5~6개월… 안정적 공급과 절차 개선 과제
“지원 숫자보다 일상 회복과 지역사회 정착이 성과… 주거·복지·의료 연계 강화해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 10년의 운영보고 및 발전방안 종합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 10년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지속가능한 공급·운영과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강동길 의원과 이인애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울노숙인시설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병도 운영위원장, 김경우 보건복지위원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김종수 서울시 복지기획관, 장경환 서울노숙인시설협회 회장, 정영일 이랜드복지재단 대표이사도 함께해 지원주택 10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공유했다.
여재훈 서울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서정화 (사)열린복지 이사장이 ‘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 10년 운영보고 및 개선방안’, 서종균 지원주택입법추진위원회 위원이 ‘서울시 지원주택 발전 및 제도개선 방안’, 조국일 서울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팀장이 ‘지원주택 입주 후 정신건강 회복 척도검사 결과’를 각각 발표했다.
이어 강지은 (사)아가페복지 센터장, 조아영 (사)열린복지 팀장, 김영훈 (사)나눔은희망과행복 팀장, 이현 서울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팀장이 입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과정과 서비스코디네이터의 현장사례를 공유했다.
2016년 전국 최초로 시범 도입된 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은 2018년 관련 조례 제정을 거쳐 본격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다. 이는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서비스코디네이터의 밀착 사례관리와 복지·의료 서비스를 결합해 입주민의 자립과 지역사회 안착을 돕는 정책이다.
서정화 이사장이 공개한 10년 운영 성과 자료를 보면, 그간 총 315호 규모로 운영된 지원주택에 372명이 입주했으며 입주 24개월 기준 주거유지율은 88.5%에 달했다. 아울러 입주자의 72%는 입주 이후 정신병원 재입원 없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일상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2024년 이후 신규 물량 공급이 끊기면서 2025년과 2026년 신규 공급 실적이 전무한 데다, 신청부터 실제 입주까지 5~6개월이 걸리는 등 한계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입주민의 고령화와 복합 질환 추세를 반영해 물량 확보와 입주 절차 단축, 의료·돌봄 연계를 아우르는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종균 위원은 주거우선(Housing First) 원칙 아래 주택 공급과 복지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제도적 토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내 지원주택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국일 팀장은 주요 정신건강 상태와 변화를 살펴보는 간이정신진단검사Ⅱ(K-SCL-95) 사전·사후 분석 결과, 입주 이후 정서적 안정과 충동조절, 대인관계 등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현장사례에서는 정신질환과 노숙을 경험한 입주민이 자격증 취득과 취업·저축을 거쳐 민간주택으로 독립하거나, 정신건강 치료와 일자리를 연계해 일상을 회복한 사례 등이 공유됐다.
특히 한 입주민은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휴대전화 연락처가 2개에서 21개로 늘고 실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4명으로 확대됐다. 알코올사용장애 입주민 사례에서는 개인의 준비도와 변화 속도에 맞춘 사례관리와 서비스코디네이터의 소진 예방 필요성도 제시됐다.
강동길 의원은 개회사에서 “노숙인 지원정책은 몇 명을 지원했느냐보다 실제로 일상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했는지를 성과로 봐야 한다”며 “지원주택은 주거안정과 자립지원을 통해 다시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전문적인 사례관리, 현장 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며 “오늘 제시된 현장의 경험과 자료가 다음 10년을 준비하는 근거가 되도록 서울시의회도 정책과 제도 개선, 현장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게 책임 있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