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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서울시의원, 최초 계약액 두 배 된 한강버스 건조비, 계약 변경부터 자금 집행까지 전면 감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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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6척 건조비 174억원→348억원 두 배 증액… 선정·승인 경위 공개 촉구
감사 약속 뒤에도 조선소 계좌서 입점업체·개인 송금… 시 관리·감독 책임론
‘거마비 15억원’ 녹취 제시… 법률자문 회신 이틀 만에 66억원 증액 합의 의혹


지난 17일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질의하는 이영실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7일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한강버스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가덕중공업이 당초 맡은 선박 6척의 건조비가 최초 계약액의 두 배로 늘고, 시장의 감사 약속 이후에도 선박 건조 명목의 대출금 일부가 조선소 계좌를 거쳐 선착장 입점업체와 개인에게 송금된 정황이 드러났다며 업체 선정부터 계약 변경, 자금 집행까지 누가 검토하고 승인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체 공장이나 선박 건조 실적을 검증하기 어려웠던 가덕중공업과 2024년 3월에 계약을 맺은 배경을 따져 물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기한 내 건조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는지 해명을 요구한 것이다. 이어 같은 해 8월 미래한강본부장이 상주 감리 체계 등을 들어 사업에 차질이 없다고 설명한 영상 자료와, 이듬해 3월 업체 검증 부실 및 공정 지연·비용 증가를 경고한 서울시 기획조정실의 내부 문건을 함께 제시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우려와 선박 공급 차질 가능성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이를 오세훈 시장에게 어떻게 보고했는지 낱낱이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이 공개한 SH 자료에 따르면, 가덕중공업이 맡았던 3~8호선 선박 6척의 건조비는 추진체를 제외하고도 최초 계약액 174억원에서 최종 348억원으로 크게 불어났다. 구체적으로 3·4호선은 척당 29억원에서 61억원으로 급등했으며, 가덕중공업이 끝마치지 못한 5~8호선은 성진중공업이 이어받아 건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두 업체에 각각 지급된 정확한 액수와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변경 계약 당시에 누가 증액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종 승인했는지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은성·대양 컨소시엄이 수주한 9~12호선의 최종 건조비는 척당 약 47억원인 반면, 이 중 9·10호선을 성진중공업에 넘긴 하도급 계약액은 척당 35억원으로 두 척 합쳐 약 24억원의 격차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선박별로 건조비 차이가 이처럼 크게 벌어진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각 계약에 반영된 공사 범위와 비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최종 지급액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금 집행 과정에서는 오 시장의 감사 약속 이후 이뤄진 송금이 쟁점이 됐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금이체 요청 공문에는 선착장 담당 본부장이 선박 건조비 이체를 전결한 것으로 돼 있다. 은행 거래내역에는 조선소 계좌에서 선착장 입점 카페에 1억 2100만원이 송금된 기록과 개인에게 송금한 내역이 담겼다. 이 의원은 사업 전반을 감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뒤에도 이런 집행이 이뤄지는 동안 서울시가 무엇을 점검했는지 물었다. 이어 본부장의 전결 권한과 제3자 송금 지시·승인 경위를 밝히고, 카페 인테리어비 지원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점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관계자 녹취에서 언급된 ‘거마비’ 15억원의 용처와 대가성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한강버스는 가덕중공업에 지급한 건조대금 가운데 계약서에 없는 수수료로 파악한 15억 37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구했다. 법무법인은 건조대금이 다른 용도로 쓰인 사실이 명백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한강버스는 회신 이틀 뒤 가덕중공업과 건조대금을 약 66억원(부가세 별도)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 의원은 자문 결과를 누가 보고받았고 증액 합의 과정에서 이를 검토했는지 밝히라고 했다.

이 의원은 감사·조사 과제로 ▲하이브리드선 8척의 배터리·추진체 승인 및 검사와 107호선 유치권 행사 경위 ▲선박 건조비 증액분과 하도급 계약액의 적정성 ▲9~12호선의 결함과 전기추진체 발주 과정 ▲선착장 입점 계약과 제3자 송금 경위 ▲15억원 지출 의혹의 자금 흐름과 내부 보고 경위를 제시했다. 서울시와 SH, ㈜한강버스의 의사결정과 자금 집행 전반을 감사해 부당 지급액이 확인되면 환수하고, 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수사기관에 의뢰할 것을 촉구했다.

이영실 의원은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 경위를 밝히고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서울시의 책임”이라며 “시민의 세금이 어디로 갔는지, 누가 어떤 근거로 결정했는지 시민 앞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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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