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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원 “서울시, 리모델링 했다고 건물 나이까지 초기화하나”… 불합리한 재건축 기준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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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후 재건축 연한 재산정, 실제 노후도 반영 미흡 지적
최초 준공연도·구조체 노후도 반영한 합리적 기준 마련 촉구


지난 17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는 이숙자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에서 과거 리모델링을 한 공동주택의 재건축 연한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건축물의 실제 노후도와 안전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이숙자 의원(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17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리모델링 공동주택의 재건축 연한 산정기준이 실제 건축물의 노후 상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과거 리모델링이 기존 골조를 대부분 남긴 채 주거공간과 시설만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만큼, 재건축 경과연수를 리모델링 사용승인일부터 새로 계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최초 준공 후 수십 년이 흐른 공동주택이 리모델링 이력 때문에 재건축 연한을 다시 채워야 한다면, 실제 구조체의 노후도와 무관하게 정비사업 추진이 장기간 묶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기존 골조를 살린 리모델링 단지와 철거 후 신축한 건물을 동일한 선상에 두고 평가하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시민의 주거 안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단순 연수 산정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어 서울시에 ▲최초 준공연도와 기존 구조체의 노후 상태를 반영한 재건축 연한 산정기준 개선 ▲구조체·설비 상태 및 안전진단 결과 등을 고려한 객관적 판단기준 마련 ▲초기 리모델링 공동주택의 공사 범위와 노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등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서울시 차원의 관련 조례 개선과 함께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숙자 의원은 “과거 주거환경을 개선하려고 리모델링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미래의 정비 가능성을 가로막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협력해 건축물의 실제 노후도와 안전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재건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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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