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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차 이전 발표 임박… ‘반쪽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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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영호남권 先고려’ 주장
일부 공공기관 대전行 추진 비판
“수도권 출퇴근하면 의미 퇴색”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발표가 임박하면서 지역별 유치 경쟁이 절정에 다다른 가운데 이전 방식과 절차를 둘러싼 우려와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기관만 옮기고 직원들은 수도권에 남는 ‘반쪽 이전’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부터 선정 기준 공개 요구, 이전 반대까지 다양하다.

18일 경남도에 따르면 박완수 경남지사는 전날 도 실국본부장회의에서 일부 공공기관의 대전 이전 추진을 비판하며 수도권과 거리가 먼 영·호남권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지사는 “기관만 대전으로 옮기고 직원들은 서울에서 출퇴근한다면 이전 취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폴리텍,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등 수도권에 있는 일부 공공기관이 대전 이전을 요청한 데 대한 우려다.

박 지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성장 격차를 들며 공기관의 영·호남 이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2010년 이후 수도권 경제가 57% 성장하는 동안 전국은 33%, 영남권은 23% 성장하는 데 그쳤다“며 “직원들의 정착 여부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이전 지역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이전 기관의 수도권 잔류 문제도 제기됐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1차 이전 당시 대상 기관 105곳 중 42곳이 대관·민원 대응 등을 이유로 직원 2321명을 수도권에 남긴 사례를 지적하며 “2차 이전의 잔류 기준과 이전 원칙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 보장, 기관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 지양 등도 요구했다.

금융기관 이전을 둘러싼 반발도 나온다. 한국투자공사 본사를 전북에 두도록 하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노동조합이 반대에 나섰다. 전북·전남광주·경북·강원이 유치 경쟁을 벌이는 농협은행 노조도 대통령에게 항의서한을 보내며 이전 논의에 반발했다.

격화하는 경쟁과 반발 속에 공공기관 배치에 매몰되기보다 지역 거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는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연구원은 지난달 발표한 ‘국토균형발전 패러다임의 전환과 실천과제’ 보고서에서 “기존 거점의 경쟁력을 높이고 거점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집중형 분산’으로 균형발전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창원 이창언·전주 설정욱 기자
2026-11-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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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