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하늘전망대 매일 밤 연다…성탄전야·연말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2030년까지 전국 첫 ‘민자 동 청사’…중구 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파·폭설·감염병 대비 빈틈없는 강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구로·양천·강북·성북 모아타운 6319가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윤유진 서울시의원 “풍납동 주민 재산권 보호해야”… 후속 지원·발굴 조기 마무리·재산세 감면 촉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윤유진 서울시의원 5분 자유발언


서울특별시의회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지난 19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풍납동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1997년 백제 유적 발굴이 본격화된 이후 풍납동 주민들이 약 30년간 재산권 제한과 생활 불편을 겪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발과 정비에 제약이 있는 3권역은 상권 위축과 빈터, 임시시설 증가 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먼저 풍납동 도시재생사업 종료에 따른 지원 공백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179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올해 사업이 종료되면서 후속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지난 7월 등원 이후 문화본부와 균형발전본부, 정무부시장 등에 신규 사업 도입을 요청했으나 도시재생사업 재추진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2월 수립 예정인 ‘2028~2032년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생활환경 개선과 상권 회복을 위한 신규 지원사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풍납동 3권역의 발굴 장기화 문제도 지적했다. 윤 의원이 국가유산청에서 확보한 최근 5년간 서울지역 문화유산 발굴현황 2075건을 분석한 결과, 송파구의 사업당 평균 발굴기간은 8.99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길었다. 풍납동의 한 발굴사업은 250일이 소요돼 전체 자료 중 최장 기간을 기록했다.

윤 의원은 2015년 이후 풍납동 발굴정책이 주민과 문화유산의 공존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됐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은 오히려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발굴은 더디고 주민은 떠나는 현실을 공존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서울시가 국가유산청, 송파구와 협의해 발굴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권역 주민의 재산세 감면을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현재 1·2권역과 3권역 중 사적으로 지정된 486필지는 재산세 전액 감면을 받고 있지만, 3권역의 나머지 1071필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윤 의원은 문화유산 보존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부동산도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를 통해 감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을 건의하고 송파구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풍납동 문화유산의 보존 책임은 국민 모두에게 있지만 그 부담은 주민들에게 집중돼 있다”며 “서울시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신규 지원사업 마련과 발굴·보상의 조속한 추진, 재산세 감면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이 리포터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중랑 봉화산에서 마음껏 ‘뛰놀개’ [현장 행정]

반려견 놀이터 찾은 류경기 구청장

김장 나눔으로 전하는 용산의 온정

저소득 가구·복지시설에 91t 전달 김경대 구청장 “겨울나기 보탬되길”

강서구에선 구글·퓨리오사 현업자가 AI 특강

미래 인재 양성 ‘마곡리서치타운 아카데미’

¿츮 Áö¿ª Àڶûº¼°Ÿ® Áñ±æ°Ÿ®±³À°&¶óÀÌÇÁ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