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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욱 서울시의원 “영업이익 5% 과징금이 산재 막나… 정책 실효성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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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영업이익 5% 과징금·등록말소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부담 우려
무재해 사업장에 세제 혜택, 근로자에 상여금·유급휴가 등 자율적 안전 문화 조성 제안
서울시, 정부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 현장 의견 반영하고 영세 사업장 지원 확대 촉구


지난 19일 제34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강신욱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지난 10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기업 대상 경제적 제재가 강해지면서 중소기업과 소규모 건설 현장의 경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처벌 위주의 접근에서 벗어나 무재해 사업장 인센티브와 근로자 보상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강신욱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19일 제34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법 개정이 현장에 미칠 파장을 짚었다. 강 의원은 기업이 스스로 안전관리에 나서고 근로자 보호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27일 공포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1년 동안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진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매기도록 했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따지기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가 거듭되면 사업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도록 담았다.

강 의원은 일터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현실에서 처벌과 금전적 제재만 높인다고 산재가 크게 줄어들지 의문이라는 뜻을 나타냈다.

실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는 113명에 달하며, 서울시 건설공사장에서도 최근 3년간 총 80건의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83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 의원은 대기업과 달리 안전관리 인력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경제적 제재가 경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정작 피해 근로자의 유가족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처벌을 강화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유가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방향을 처벌 중심에서 보상과 인센티브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세제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은 이를 근로자의 상여금과 유급휴가 등으로 환원해 근로자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다. 다만 과거 무재해 운동 과정에서 발생했던 산업재해 은폐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산재 은폐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강신욱 의원은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있고, 일자리가 있어야 안전도 지킬 수 있다”며 “서울시는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소규모 건설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도록 정부에 적극 의견을 전달하고, 영세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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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