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통합심의 권한 이양 앞서 효과 검증·전문인력 확보 촉구
사업시행계획인가 129건 평균 197일… 60일 이내 처리 단 2건, 기존 자치구 인허가 지연부터 해소해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차인영 의원(국민의힘·영등포구 제3선거구)은 지난 19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발표한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권한 이양’ 추진 방침에 대해, 실제 사업기간 단축 효과와 자치구의 업무 수행 역량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차량이 정체된 도로 이미지를 제시하며 “정체가 풀리지 않은 도로에 차량을 더 보내기 전에 막힌 원인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자치구가 맡은 인허가도 지연되는 상황에서 서울시 심의 업무까지 넘기는 것이 어떻게 사업을 앞당기는 해법이 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차 의원이 제시한 주택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치구가 처리한 사업시행계획인가 129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97일이었다. 법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하도록 정한 60일 이내에 처리된 것은 2건이었으며, 최장 처리기간은 608일이었다.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증을 거친 관리처분계획인가 69건도 평균 144일이 소요됐고, 60일 이내에 처리된 것은 단 1건이었다.
차 의원은 보완이나 관계기관 협의 등 불가피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지연의 정확한 원인을 따져보지 않고 권한 이양부터 해법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비사업의 주요 인허가 권한 9개 가운데 조합설립·사업시행·관리처분 등 7개는 이미 자치구 소관이다.
차 의원은 제출자료 기준 서울시의 정비구역 지정 심의·결정·고시와 통합심의에 각각 약 84일과 32일이 걸린다는 점을 짚으며, 권한을 자치구로 넘겼을 때 실제 기간 단축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자치구마다 심의 기준과 처리 속도가 달라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지연도 우려했다. 주택 증가에 따른 도로·학교 등 기반시설 수요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피고 조정하는 서울시의 역할 역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가 지난 10월 발표한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와 반복적인 서류 보완 요구 제한 대책이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하고, 기존 인허가 지연부터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차인영 의원은 “당정이 권한 이양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해서 자치구에 그 업무를 감당할 인력과 역량이 저절로 갖춰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준비와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서두르면 오세훈 시장의 힘을 빼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덧붙여 “시민의 주거와 재산이 걸린 정비사업을 성급하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자치구의 지연부터 해결하고 추가 업무를 맡을 준비를 갖추는 것이 권한 이양보다 먼저”라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