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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근 서울시의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교사 처우 기준 준수해야”… 서울시 기준과 현장 간 괴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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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종사자 평균 근속 28개월·퇴사율 40.3%
“선생님 떠나면 아이·가족도 무너져”
시간외수당 예산 미반영·복지포인트 인건비 내 지급·경력 80%만 인정 등 처우 문제 지적
서울시에 25개 센터 인건비 지급 실태 전수조사와 별도 예산지원·실질적 개선책 촉구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김회근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김회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종사자를 위한 처우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실태조사와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에게 새로운 환경과 낯선 사람에 대한 적응이 큰 부담이 되는 현실을 짚으며, 보호자들이 바라는 가장 절실한 바람은 “우리 아이를 잘 아는 선생님이 내년에도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협의회 조사 결과 센터 종사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8개월(약 2년 4개월)에 불과하며, 평균 퇴사율은 40.3%, 일부 센터의 퇴사율은 최고 7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25개 자치구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이용인 3명당 1명 이상의 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법과 평생교육법에 기반한 비법정시설이라는 한계로 인해 서울시가 마련한 처우 기준마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지적한 대표적인 기준 미준수 사례는 세 가지다. 우선 서울시 지침상 일반직 종사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월 15시간 한도로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정작 센터 인건비 예산 편성 기준에는 이 수당이 누락됐다.

복지포인트 지급 방식 역시 형평성에 어긋난다. 일반 사회복지시설은 인건비 외 별도 예산으로 복지포인트를 지원받는 반면 일부 평생교육센터는 별도 재원 없이 기존 인건비 총액에서 이를 떼어내 지급하고 있다. 경력 인정 문제도 현장의 고충을 키운다. 서울시 기준에는 평생교육센터 근무 경력을 100%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종사자가 다른 사회복지시설로 이직할 때 실제 경력의 80%만 인정받는 사례가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만든 기준과 실제 현장 처우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교사들에게 사명감만으로 버텨 달라 할 수 없고, 보호자들에게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라고 말하기도 어렵다”며 “종사자 처우개선은 단순한 임금 인상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일상을 지키고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에 ▲25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인건비 지급 실태 전수조사 및 시간외수당·복지포인트·경력인정 기준 적용 현황 공개 ▲확인된 문제의 시정과 종사자의 안정적 근무를 위한 별도 예산지원 및 실질적 처우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회근 의원은 “좋은 돌봄은 좋은 선생님에게서 시작되고, 좋은 선생님이 오래 머물 수 있어야 좋은 돌봄도 이어진다”며 “선생님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서울,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이야말로 진정한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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